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시범사업이 예산 축소 없이 5월 발주된다. 총사업비 재검토로 시범사업 예산마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덜게 됐다. 본사업 예산은 시범사업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일정 지연 등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됐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난망 시범사업 예산은 줄지 않고 5월 발주할 계획”이라며 “본사업에 쓰일 예산은 시범사업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재난망 총사업비 검증을 의뢰했다. 정보전략계획(ISP)과 이에 따른 예산이 적정한지를 분석해 5월 중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ISP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 시범사업마저도 예산 축소가 우려됐다.
이 차관의 발언으로 업계는 한 시름 덜게 됐다. 문제는 본사업 예산이다. 시범사업 완료 시점은 이르면 연말, 지연되면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어느 경우라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사업 예산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올해 예산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본사업 착수는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 마무리 시점은 당초 2017년에서 뒤로 미뤄질 공산이 커진다. 이를 두고 2018년 최종 마무리, 2019년부터 기존망 전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본사업 예산신청을 못하면 내년 예산 신청 시기에 본사업 예산을 신청해 2017년과 2018년 사업 마무리, 2019년부터 기존망 전환이 진행될 수도 있다”며 “사업은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만 소방과 경찰이 쓰는 장비 노후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경찰이 2002년 이전 구축한 노후 통신망과 단말기를 쓴다. 1990년대 설치한 인프라와 초단파(VHF) 통신방식을 쓰는 곳도 있다. 소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재난망 구축이 미뤄질수록 장비 성능이 더 낮아져 통신 효율성과 보안성은 떨어진다.
관계자는 “재난망을 구축하더라도 안정화와 전환에 시간이 필요해 일정 기간은 기존 망과 병행해서 사용해야 한다”며 “사업이 지연된다면 기존망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