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규제 높아진다…안전·환경기준 강화

내년 4월부터 유럽연합(EU)에 가전제품을 수출하려면 제품 안전분석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18년에는 TV·디스플레이 에코디자인 기준이 높아지는 등 EU의 전기전자 기술규제가 강화된다. 우리 수출기업의 사전 대응이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전기전자업계의 대(對) EU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 기술규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일 경기도 군포에서 한·EU 전기전자 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를 개최했다. 7일에는 서울에서 한·EU 기술규제협력 워크숍을 연다.

행사는 EU 기술규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의 EU 수출 규모는 2014년 기준 연간 156억달러다. TV와 디스플레이가 3분의 1인 50억달러를 차지한다. EU 기술규제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EU는 최근 저전압 전자기기와 에코디자인 지침을 개정하고 순차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은 교류 50~100볼트(V), 직류 75~1500V 전기전자제품의 전기적 위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안전 요구사항이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40여개 제품의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 에너지효율과 재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EU는 내년 4월 새로운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을 시행한다. 수출기업은 제품 위해도 분석·평가 기술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TV·냉장고 등 생활가전에서 소형 스위치·변압기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세부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TV·디스플레이 전력소모량 규정이 화면 크기와 무관하게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바뀐다. 고화질, 대화면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변화다.

국표원은 EU에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하고 실효성 있는 제품기준 수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기업에 비해 관련 정보와 대응 조직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윤종구 국표원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EU 전기전자 기술규제가 강화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했다”며 “발빠른 대응을 위해 EU와 기술규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