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결합상품 확산·규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세미나가 하루 간격으로 개최돼 주목된다.
이동통신 시장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될 수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영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결합상품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진영 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통신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신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 해외 통신시장 사례와 국내 요금규제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고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첫 발표를 맡은 박추환 영남대 교수는 통신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동통신사 간 경쟁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등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다음날인 12일에는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방송통신시장 규제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결합상품과 요금인가제 등 통신시장 최대 현안과 과제, 해결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익산업법센터 토론회는 경쟁법센터 세미나와 반대로 결합상품 확산에 의한 소비자 편익 증대가 주제가 될 전망이다.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합상품은 통신시장 최대 화두 중 하나다. 통신사는 고객 지키기와 수익성 향상을 위해 결합상품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절반을 차지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경쟁, 통신사와 케이블TV 업계 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결합상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다. 결합상품 규제가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가 하는 점이다. SK텔레콤은 결합상품 규제는 결국 고객 혜택을 축소하자는 것이며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KT와 LG유플러스는 결합상품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경쟁사업자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합할인이 아니라 공정경쟁에 의한 요금할인을 장려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결합상품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공정경쟁 저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결합상품 심사기준을 이르면 상반기 신설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통신사 희비가 엇갈리고 소비자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