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해 ‘전자정부 1위’ 명성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는 디브레인을 부문별로 모듈화해 개별 수출 상품으로 육성한다. 2017년 구축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과 최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의 수출 상품화도 기대된다.
디브레인은 예산편성·집행·회계결산·성과관리 등 재정활동과 생성 정보 관리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013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 받았지만 ‘높은 몸값’ 때문에 번번이 수출에 실패했다.
디브레인은 예산, 사업관리, 성과관리, 수입·채권, 지출·출납, 자금, 국유·물품·조달, 회계결산, 통계분석 등 각종 시스템이 결합됐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만큼 가격이 높다. 정부 보유 무형자산 가운데 가장 높은 353억원(취득가액)으로, 판매가는 이보다 높다.
정부는 러시아, 에콰도르 등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며 수차례 수출을 도모했지만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았다. 일부 기능만 필요해도 ‘한 덩어리’인 디브레인을 구매해야 해 수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기재부는 모듈화로 각국이 원하는 개별 시스템만 떼어내 적정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정책 결정자가 전반적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기능도 개선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디브레인 수출 협상을 했지만 높은 가격 때문에 성사되지 않았다”며 “모듈화로 국가별 원하는 시스템만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은 2017년 이후에야 시작될 예정이어서 예산·추진력 확보가 과제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부터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2017년 구축 완료해 디브레인,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통합한다. 이르면 2018년부터 모듈화한 디브레인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통합재정정보공개시스템 모두 수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우선이지만 해외에서 디브레인에 관심이 많은 만큼 전자정부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재정 부문 여러 시스템을 해외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