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세수 감소 폭이 전달보다 커지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계획보다 덜 걷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월에 납부된 법인세가 정부 전망 대비 얼마나 걷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관계 당국에...

2023-04-02 16:00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을 구조조정한다. 대신 약자 복지, 청년 일자리, 국방 등 국가 기본 기능은 강화한다. 정부는...

2023-03-28 10:35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올해 국세감면액을 6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감면액 추...

2023-03-28 10:32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목표로 했던 3월 편입은 어려울 전망이다. 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는 연내 편입에 무게를 두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21일 기획재...

2023-03-21 14:26

경제계가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세율 추가 인하가 필요하고 과세체계도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는 법 개정 이전 상속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전국...

2023-03-21 07:50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여부가 이번주 국회에서 판가름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21일 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

2023-03-20 14:03

정부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신속 개정 필요성 참고자료를 공...

2023-03-14 14:0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2 14:26

애플과 정부 당국이 애플케어 플러스 부가가치세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성하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

2023-03-07 15:17

차기 복권 수탁사업자 선정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로또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복권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복권 수탁사업...

2023-03-07 14:15

차기 복권사업(2024~2028년) 수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허위 서류 제출을 이유로 탈락한 행복복권 컨소시엄이 보복성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확인돼 정...

2023-02-28 14:20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가 줄었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도 대폭 감소했다.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

2023-02-28 10:19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가 둔화 국면을 맞았다는 첫 공식 진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

2023-02-17 11:08

작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52조원 늘었지만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045조원을 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2023-02-16 11:01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등 산업계가 기다리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2차관은 오는...

2023-02-13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