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한 달 동안 열린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4월 국회에서 무산돼 예정에 없던 임시국회가 소집된 것이다.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4월 국회에서 합의 문턱까지 갔지만 여야간 접점을 찾는 작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후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합의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후 국민연금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새누리당 합의 파기와 약속 불이행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맞섰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청와대 말 한마디에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합의를 준수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안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2017년 대선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했을 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연금 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국회에서 불발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우선 처리 과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법사위까지 통과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불발되며 함께 멈췄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초 목표했던 5월 환급이 어려워지고,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국민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안, 선거구 획정 위원회 독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안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도 지난해 말부터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권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법안은 야권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이번 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 지난 2012년 7월 제출돼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다수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등이 대표적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