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출연연 예산지원, 운영구조 혁신

국가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전진기지인 출연연구기관 운영과 평가에도 변화를 시도한다. 핵심은 출연연 미션을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두 가지로 명확히 한 것이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지원구조부터 혁신한다. 출연연을 △산업기술연구 △대형·공공연구 △기초·원천연구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과 예산 지원구조를 차별화한다. 기본방향은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을 유발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 축소와 민간수탁 비중 확대다.

산업기술연구 중심기관은 전자통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이들 연구소는 시장지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혁신하기 위해 예산배분과 인력운영 등에 차별화를 시도한다. 민간수탁 실적과 출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현재 14.2%인 민간수탁 비율을 2018년까지 21%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공공연구 중심기관으로 분류되는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철도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정부수탁사업을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명공학연구원 등 14개 기초·원천연구 중심기관은 출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기관 미션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기업·대학과 협력을 강화한다.

새 예산구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평가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민간수탁 실적 우수 기관에 별도 정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연구원 테뉴어를 도입해 우수인력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원장 임기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강조한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출연연 보유 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R&D 전진기지화’를 추진한다.

직접적 인력 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파견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인정하고 파견 후 복귀 시 인사우대와 파견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소기업 파견근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실을 늘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개발 연구과제도 확대한다.


※ 출연연 예산구조 개선방향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