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신설한다. 출연연은 상용과제 개발은 줄이고 기초·원천기술에 매진하도록 기능과 조직을 개편한다. 과학기술 정책연구와 기획·평가 기관을 통합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도 재편한다. 25개 출연연구기관은 산업기술, 공공연구, 기초·원천연구 3개 분야로 나눠 예산과 운영을 차별화한다.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의 골자는 R&D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다. 정부 R&D 총괄조정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올해 안에 미래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한다. 미래부 안에 설치하지만 과거 통상교섭본부 형태와 같이 인사·조직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전략본부를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설립하는 ‘과학기술정책원(가칭)’이 맡는다. 부처별로 분산된 18개 R&D 전문관리기관도 단계적으로 개편한다.
정부 R&D 지원체계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산업기술연구 분야 6개 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하고 산업현장을 중시하는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형태로 개편한다.
현재 11명 중 2명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업계 비중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출연연이 과제 수주 경쟁에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과제수주(PBS) 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중소·중견기업 애로기술 해결에 집중한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 조성과 행정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선하고 상용화연구는 자유공모과제를 확대해 현장수요를 반영토록 했다. 논문건수 중심 평가를 폐지해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는 것도 특징이다. 부처나 사업별로 상이했던 연구양식을 표준화하고, 제출서류를 축소하는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제도 개선으로 소프트웨어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조직개편과 기관 통합 등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더했다”며 “혁신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범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과기 전략본부 설치 등 미래부 내 조직개편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건호 유선일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