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가 R&D 추진체계 개편 효과는?

국가 R&D 추진체계 개편으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기대된다.

우선 R&D 성과가 일선 기업 사업화에 활용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요자(시장) 중심 연구개발이 기술사업화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연구소용으로만 그치면서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 전환도 의미 있는 성과가 예상된다. 논문 건수 중심 평가폐지로 그간 양만 채우는 연구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질적 평가지표가 강화되면 보다 실용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평가지표를 더욱 객관적이고 개량화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민간, 정부, 산·학·연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으로 투자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역할부담이 제대로 이뤄지면 중복투자와 같은 폐해가 크게 줄어든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힘든 장기, 기초 연구 중심으로 R&D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계, 연구계가 주도하면서 이른바 ‘셀프 과제’를 남발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앞당기기 위해 향후 후속대책 수립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는 7월까지 과제별 주관부처,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을 확정한다. 정부 R&D 혁신 추진과제가 일선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정부 R&D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반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점검한다.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시 바로 피드백 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