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은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일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남북 간 경제협력,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북한에 ICT 인프라 구축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14일 서울 역삼동 삼성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 조찬간담회’에서 통일 이후 북한 지역 ICT 구축 방안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대북 3대 제안’ 중 두 번째가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인 만큼 ICT가 중요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북한 ICT 현황을 고려한 단계별 구축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파악한 북한 ICT 현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동통신은 242만회선, 유선전화는 118만회선에 불과하다. 3G 통신주파수는 우리와 같은 2.1㎓를 사용하고 있다.
아날로그 방송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했지만 전력난으로 시청에 제약에 따른다. TV 보급 대수는 250만~300만대, 라디오는 470만대로 추정된다. 우정 분야는 운송에너지 부족, 우편종사자 업무 이탈로 정상가동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외형상으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최 차관은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남한 수준의 ICT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기존 3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LTE-A 신규 구축으로 이동통신 인프라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 분야는 기술 규격이 동일한 매체를 중심으로 방송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통일이 급작스럽게 추진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 후 2년차, 2년에서 5년차, 5년 이후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며 “통일 이후에도 ICT 강국으로서 한반도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통신·방송 사업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