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1년간 추가 면제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년 뒤 지출 부담이 큰 중소 알뜰폰업체는 기간 연장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1년 연장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한 알뜰폰업체 사장은 “기재부가 1년 연장을 거의 확정한 걸로 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막판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만 추가면제 대상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알뜰폰 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업계는 당초 ‘대·중소기업 3년 연장’을 주장했으나 절반만 성공한 셈이다. 중소기업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기업의 알뜰폰 기여를 고려해 제외됐다.
전파사용료 감면안 역시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이용자 차별문제가 걸림돌이 됐다.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은 오는 9월까지다. 알뜰폰 초기 시장정착을 돕기 위해 3년 면제해준 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기재부 1년 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
알뜰폰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내년 4분기부터 매달 현금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월 461원이다. 가입자 30만명인 업체는 매달 1억3800만원, 연간 16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아직 손익분기점도 넘지 못한 업체가 많아 부담이 크다. 중소업체 반발이 심하다. 대기업 계열사도 적자폭이 커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500만 가입자를 갓 돌파한 알뜰폰이 추가 성장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도 있다.
알뜰폰협회 관계자는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는 죽으라는 소리”라며 “협회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알뜰폰도 자립할 때가 됐다는 고언도 나온다. 정부가 언제까지 수많은 알뜰폰업체 생존권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27개 업체가 알뜰폰 사업을 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도 체력을 길러 살아남을 업체와 도태될 업체를 거를 시점이 왔다”며 “경영효율화로 위기국면을 돌파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