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271억원을 투자해 소방 웨어러블 기기 등 5대 안전 신기술 조기확보에 나선다. 이외 안전산업 활성화 과제 이행에 정부 예산과 공기업 투자, 지방비 등 총 3조원원 이상을 투자한다. 안전대진단 결과 바탕으로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 등에 예산을 적기 집행한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19일 제4차 안전산업 육성 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의 세부 과제별 이행현황 점검 등 안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전 신산업 창출 위해 △소방 웨어러블 기기 △안전주행시스템 △건물·선박 내 개인 위치인식과 경보시스템 △국민안전 로봇 △국민안전처 스마트 빅보드 등 5대 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안전산업과 사이버보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에 각각 구성한다. TF는 향후 구체적 추진 과제를 발굴, 추진한다.
안전대진단 결과 바탕으로 올해 예산 조기 집행도 실시한다. 도로·철도·항만·어항·수리시설·학교시설·급경사지 등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도로·항만 공기업 안전 예산 분류기준을 마련해 공기업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기준심의회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시설안전공단의 전담시설물을 축소하고 가스안전분야 점검·진단 민간개방 대상을 조속히 검토, 민간 전문기업의 안전산업 참여 폭을 넓힌다. 재난·안전분야 과학기술표준분류 임시분류 체계를 수립한데 이어 올해 안전산업 특수분류(안)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15개 법령 재·개정 사항 중 11개를 연내 마무리한다.
앞서 진행된 11개 부처 44개 이행과제에 대한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민자활용 촉진을 위한 BTO, BTL 방식 보완 △안전설비 투자세액 공제 확대 △안전설비 투자펀드 활성화 △안전분야 상생협력 지원 △숙박업소 화재감지기 규정 개선 △첨단안전산업협회 설립 등은 완료됐다.
방기성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시설물 유지·보수, 기업재해 경감활동 등 안전산업 육성으로 민간 역할을 강화해 국민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규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은 “민간 참여와 투자확대 유인 과제를 철저히 이행해 민간 중심의 성장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성지원단 회의를 분기별 개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