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의료기술과 바이오기술로 주목받는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간에 가깝게 진화하는 ‘인공지능’의 명암을 평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유전체 편집기술과 인공지능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다.
유전체 편집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첨가하거나 삭제해 살아 있는 세포의 유전체를 재구성하는 기술이다.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제3세대 기술이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유전자 가위로 DNA를 수술해 암, 에이즈, 혈우병 등을 치료하고, 유전자를 조작해 바이오 연료를 생성하거나 농작물 품종 개량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DNA 편집기술의 안전문제와 맞춤형 아기 등 생명 윤리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연구자들이 지난 3월 인간 수정란/배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같은 달 세계 생명공학자 일부가 ‘네이처’에 “인간 생식세포와 배아를 편집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함께 선정된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을 컴퓨터가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구글의 무인자동차, 애플의 시리 등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인공지능 발전은 단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 감성, 신뢰, 상상력 등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부각되면서 산업구조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수집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일자리 대체에 따른 실업, 자동화된 프로그램이 가져올 위험,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난 위협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는 이들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누구나 대상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참여 창구’도 운영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국가 R&D 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