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장을 독식하는 대기업 진입을 원천 봉쇄해 중견·중소 IT서비스와 SW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해 중견 기업에는 이른바 ‘노다지’로 불린다. 대형 사업 하나만 수주해도 웬만한 중견 IT서비스기업 한 해 농사를 좌우할 정도다. IT서비스 기업 영업 담당자가 공공기관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자 지난해부터 중견 IT서비스기업이 대형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에 눈독을 들였다. 결과는 의외였다.
올해 들어 발주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절반 가까이 유찰됐다. 유찰 이유가 놀랍다. 제안업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찰된 사업 중 절반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정했다. 관심을 기울여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이 너무 낮은 탓이다. 대기업에 턴키로 유지관리 사업을 맡겨온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을 작게 쪼개면서 예산이 작아졌다. 애써 사업을 수주해도 대부분 인건비조차 건지기 힘든 규모가 허다했다. 대형 유지보수 사업도 있었지만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로 선정돼 결국 대형 IT서비스 기업 차지가 됐다.
공기관 지방이전도 영향을 미쳤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방 출장을 가야 하지만 유지보수 비용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수주 기업은 비용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난다고 하소연하지만 해당 공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가 시급하다.
SW산업 진흥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법 발효 이전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중견·중소 IT서비스 기업이나 SW 기업에 돌아갈 혜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기반 환경부터 바뀌어야 한다. 예산 확대는 필수다. 공기관이 한정된 예산으로 쪼개봐야 결과는 다르지 않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난해부터 SW기업 육성에 목소리를 높인 만큼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