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7차전력계획 또 하나의 변수, 포스트2020 전략

제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을 ‘포스트 2020’과도 밀접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일부 반영한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도외시한 채 전력수요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7차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포스트 2020 목표와 어느 정도 부합되는 선을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됐다.

무엇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과거처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이고 공청회까지 거쳐야 하는 등 6차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6차 전력수급계획 때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대기환경 개선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방향을 잡았다. 전력소비량이 매년 2.2%씩 늘어 2027년 전력수요(77만GWh)는 2012년보다 6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충당하고자 국민 반대여론이 큰 원자력발전보다 발전단가가 싼 화석에너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정부 6차 전력수급계획대로라면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갑절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단가가 싼 화석에너지를 이용한 석탄화력발전소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포스트 2020에 따른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반영하고 원전 등 6차 계획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7차 전력수급계획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현행 전원구성모형(WASP)은 경제성만을 따져 온실가스 감축, 송전 제약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정책적 판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석탄화력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이나 민간이 담당하는 천연가스발전소(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