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통시장 경쟁활성화 공청회 개요
제4 이동통신 로밍 의무 제공, 이동통신 요금인가제 폐지 등 세부 정책 확정을 놓고 통신업계가 정면충돌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 경쟁촉진 정책 공청회가 오는 9일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네 가지 총론을 내놓았지만 각론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다. 업체마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계획이 마련되도록 논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토론을 벌인다. 제4 이동통신 지원, 요금인가제 폐지, 시장지배력 정의 규정을 두고 설전이 예상된다.
최대 이슈는 ‘신규사업자(제4 이통) 진입기반 조성’이다. 제4 이통이 출범하면 기존 이통 3사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4 이통 설립에 필수인 로밍 제공, 접속료 차등을 두고 기존 사업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이통사 임원은 “정부는 제4 이통 서비스 시점부터 5년간 망 미구축 지역에 기존 사업자 로밍 제공을 의무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아무런 혜택 없이 로밍을 의무화하면 기존 사업자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4 이통은 로밍 제공 이통사에 기본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잠재적 경쟁사에 선뜻 망을 서비스해줄 이통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사 트래픽 증가에 따른 기존 고객 불편을 우려할 수도 있다. 과거 LG텔레콤(LG유플러스) 사업 시작 때도 로밍 제공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 임원은 “무조건적인 의무화를 하지 말고 로밍 제공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 대안”이라며 “전파사용료 감면 등 당근책을 제시하면 이통 3사가 경쟁을 할 것이고 정부와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4 이통 후보사업자는 원가 수준의 접속료를 원했다. 접속료는 A이동통신사 가입자가 B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 때 A사가 B사에 지불하는 대가다. 현재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 분당 19.53원, LG유플러스 기준 19.96원으로 차등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제4 이통에 접속료 차등을 적용하고 적용 기간은 경쟁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장윤식 우리텔레콤 대표는 “제4 이통 지원을 위한 주파수 할당 등 네 가지 방안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은 셈”이라며 “접속료가 전체적으로 낮아져야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접속료가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가제 폐지를 두고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해온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정부가 인가제 폐지 대안으로 내놓은 도매시장 제도 정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변화를 줄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알뜰폰 업계는 이를 포함해 정부 추가 지원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회원사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통신장비와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제4 이통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제4 이통 서비스 개시 시점 수도권 커버리지를 정부 제시안인 25%에서 더 확대하고, 사업자 인가 후 서비스 개시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 공청회 개요 및 주요 쟁점/자료:미래창조과학부>
안호천기자·김용주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