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를 운용한 지 1년 6개월만에 시스템을 통해 대금 1조원을 지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 수행 원도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도록 설계한 시스템이다. 2013년 12월 도입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최근까지 사용자 등록을 한 기관은 721곳에 달한다. 이중 이 중 359개 기관이 1521건의 사업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 총 계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조금 못 미치는 9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 사업은 지난해 상반기 198건에서 하반기 563건으로 184%나 급증했다. 올해도 아직 상반기가 채 끝나지 않았지만 하도급 지킴이 이용 건수는 현재까지 760건이나 된다.
조달청은 하도급 지킴이 활용으로 하도급,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될 뿐만 아니라 지급이 보장돼 지연되거나 미지급 등 비정상적 관행이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금 지급 기간도 법정기일인 15일에서 평균 2일로 크게 단축되고, 노무비 지급도 2일에서 1일로 빨라졌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 지킴이 이용이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며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