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포스트2020과 보폭 맞춰…원전 확대는 부담

7차 전력수급계획은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을 ‘포스트 2020’과 보폭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 산업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 구성 비중을 높임으로써 포스트 2020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포스트 2020은 올해 말 프랑스 파리에서 출범할 새로운 기후체제다. 지난해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각국 정부는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행방안(INDCs)을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오는 11일 포스트 2020 초안을 발표한 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고 이달 안에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석탄화력을 줄이고 원전을 추가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계획에 담았다. 석탄화력 4기를 줄인 부분은 환영받았지만 원전 2기를 늘리는 계획은 두고두고 부담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5년부터 2029년까지 전력소비가 매년 2.2% 늘어나 전력소비량이 6568억㎾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친환경성을 고려해 화력 대신 원전 등으로 충당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장기가동 화력발전 설비는 기존용량 범위 내 계속 활용하더라도 석탄 연료를 LNG로 전환하거나 반드시 환경성 개선 조치를 확인받아야만 가능해진다. 기준 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확대를 막는 것을 제1 목표로 잡았다.

전원믹스를 결정하는 전원구성모형(WASP)에 새롭게 환경비용을 포함시켰다. 오염물질 환경비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구입 비용도 반영했다. 이는 과거 경제성만 따져 온실가스 감축, 송전 제약 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국제사회가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7차 계획은 앞으로도 이 ‘허들’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원전 증설 반대 여론도 적잖은 부담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는 환영하면서도 “2016년 이후 국가 전력수요 예측이 너무 과대하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환경부 의견이 받아들여져 전력수요예측 수치가 줄어들면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이 철회될 수도 있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부합하도록 석탄화력을 줄이고 실질적 대안인 원전을 늘리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원전 증설을 놓고 국민 이해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