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공청회에서 격돌했다. 제4이동통신 시장 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모든 주제를 놓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핵심 이슈로 거론됐다. 시장지배력 이슈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KT, LG유플러스에 맞서 SK텔레콤은 이미 유효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와 이통 3사, 소비자단체, 알뜰폰, 제4이통 준비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토론회를 진행했다.
제4이통 시장 진입에 대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경쟁 활성화와 요금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 제4이통이 있는 국가에서 유효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는 제4이통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SK텔레콤은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은 환경이 다르며 제4이통과 알뜰폰 업계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지만 제4이통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충성 KT 상무는 “확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해 새로운 사업자가 있어야 시장 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미래부 판단”이라며 “하지만 강력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면 신규사업자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합판매 등 이통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신규 사업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놓고도 이통 3사간 공방이 이어졌다.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인가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인가제 폐지가 곧 경쟁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가제 폐지가 결합상품과 맞물려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고 있다”며 “지배력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사후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이라는 용어가 남용되고 있다며 반론을 폈다. 자사이익을 위한 ‘프로파간다(선전)’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한 후발사업자 불이익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쟁 제한요소가 나타날 때만 시장지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하는 유보신고제는 사전규제 성격을 갖고 있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시장 자율과 창의성이 구현되도록 요금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