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노후배관 자율 관리 전환을 놓고 안전성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마트 강제휴무 제도를 산업 효과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는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44개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했다.
산업위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도기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안전성 담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심 가스배관시설을 자율 관리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인을 받도록 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전관리를 민간에 맡겨 사고가 났던 지난 ‘세월호’처럼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관리 민영화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간이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또다시 검토하는 이중 관리체계”라며 우려하는 바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대형 마트 강제휴무 제도 효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형 마트 매출이 줄어든 것이 전통시장으로 그대로 옮겨졌는지 봐야 한다”며 “윈윈은 커녕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게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마트와 지역 상권 상생 취지는 좋지만 산업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공감한다”면서도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전통시장 균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가) 심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제출에 관해 보고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으로 ‘FTA 허브’가 아닌 오히려 여러 원산지 규정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스파게티볼’에 빠질 수 있다”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취임한 최동규 특허청장은 국회 산업위 회의에 첫 참석했다. 최 청장은 인사 발언에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 지식재산 정책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