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편성이 필요하면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만 최종 판단은 6월말까지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아직 추경 규모까지 검토한 바 없다”며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추경을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한 뒤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장기화 되면 하방 리스크 확대 우려가 있다”며 “메르스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고 심리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해 경제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소비는 최근까지 개선세를 보였지만 메르스 영향으로 6월 첫 주간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조짐이 있다”며 “수출은 세계교역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작지만 엔·유로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할 때까지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메르스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본격 시행, 적정수준 임금인상 등 가계소득 증대와 통신비·주거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며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벤처·창업 붐 확산대책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 중심 운영 강화를 골자로 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추진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세부방안으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피크제를 전체 공공기관에 도입해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하겠다”며 “상생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연구개발(R&D), 교육, 환경 등 나머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준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