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데이터요금제에선 통화가 `공짜`?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데이터요금제)가 출시된 후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 중에서도 공짜 논란과 부가세 논란, 혜택감소 논란이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①‘공짜’는 사실이 아니다?

데이터요금제를 둘러싼 가장 놀라운 오해 중 하나는 이동통신 3사가 이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3사 모두 ‘2만원대 요금으로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 그러면 왜 ‘공짜’라는 오해를 사게 된 것일까. 언론의 책임이 크다. 데이터요금제 출시를 처음 보도한 한 일간지가 ‘음성통화와 문자가 공짜인 시대가 왔다’고 쓴 이후 줄곧 데이터요금제에는 ‘공짜’라는 이미지가 덧씌워졌다. 데이터요금제가 혁신적이라는 이미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다 보니 ‘무제한=공짜’라는 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본지도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 책임을 느낀다.

②부가세 뺀 요금제는 ‘꼼수’?

참여연대는 3사 최저요금제인 2만9900원이 사실은 부가세 10%를 더하면 3만2900원이어서, 이를 ‘2만원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통신사는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세를 넣은 것과 안 넣은 요금제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든다. 공식 홈페이지 등에 두 요금제를 모두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요금제만 부가세를 더해서 표기하면 과거 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이 오른 느낌을 줄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가세를 뺀 금액만 표시하고 있다.

③실제로는 혜택이 줄었다?

기존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요금제 혜택이 줄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때가 많다. 한 시민단체는 이 같은 비판을 하며 SK텔레콤의 전국민무한69와 밴드데이터51 요금제를 비교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민무한69는 데이터 5기가바이트(GB), 실납부액 5만8400원인 반면에 밴드데이터51은 데이터 6.5GB, 실납부액은 5만6100원이다. 데이터요금제인 밴드데이터51이 데이터는 1.5GB 많으면서도 요금은 2300원이나 저렴하다. 만약 5000만명에게 매월 2000원을 할인해준다면 전체적으로는 월 1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이나 된다. 통신3사 연간 영업이익의 약 3분의 1이 날아가는 셈이다.

데이터요금제가 2년 약정할인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비판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이터요금제는 약정에 따른 할인을 없애는 대신 요금 자체가 기존 요금제보다 낮은 ‘순액요금제’기 때문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