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비해 양국 제품안전 생태계 기반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한·중 소비자제품 안전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등 제품안전 분야 4개 학술연구 용역사업을 공고했다.
소비자제품 안전 연구는 한·중 FTA에 포함된 무역기술장벽(TBT) 조항(소비자제품 안전협력)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양국 제품안전 생태계와 법·제도를 분석한다. 한·중 소비자제품 안전협력안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한다.
국표원은 전기용품·공산품 안전관리 통합 시행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통합이 추진되는 것에 맞춰 단일화된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각 시행령·시행규칙·고시 통합안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를 작성한다.
제품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경제적 제재 방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출입 통계 산출 및 통계분석 연구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