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국회와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개 통신사에 대한 휴대폰 다단계판매 단독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에 포함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이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 시장경쟁 논리에 의한 서비스 품질 및 경쟁 활성화, 효율 경영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요금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장관은 “현재 알뜰폰, 20% 요금할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재차 인위적 기본료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시민단체와 인위적 폐지를 반대하는 미래부, 이통사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700㎒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 미래부·방통위가 도출한 ‘4+1안’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장관은 “‘4+1안’이 지상파 UHD전환을 즉각하겠다는 뜻”이라며 “전국에서 일시에 UHD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투자와 설비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디지털전환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한 바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안도 단계적 도입으로 돼 있다. 여러가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몇 가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시점은 이달 1일이다.
최 위원장은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고 있다”며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 (1개 통신사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