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40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거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하고 “조사결과 총수일가의 위법한 사익편취 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시장경쟁을 촉진해 우리 경제에 창의와 혁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 동안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가맹점주 민원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가맹본부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부문에서 기본장려금 폐지 후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집중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오픈마켓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심리를 마케팅에 악용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소비자 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 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오픈마켓을 직권조사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그런 사안에 선별적으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외국 사업자 관련 경쟁법 집행 강화 등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글로벌 업체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반기 과징금 환급가산금요율 연동제 도입,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설비비용 보상의무 완화 등 공정거래 제도 합리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