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화석연료 빈자리 신재생에너지로 채울까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정부가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량은 지난해 발표한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계획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재생 설비용량, 발전량 목표를 전원 구성 시 반영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 동안 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는 약 4배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전력공급량이 고작 0.1%P 늘어난 수치다.

계획 기간 동안 전력수요 예상치를 채우는 데 부족한 3000㎿ 설비용량은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로 메우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확대를 언급했지만 결론은 원자력발전소 확대로 귀결됐다.

제7차전력수급계획(안)의 2029년 전원 구성을 설비 용량 기준으로 보면 석탄(26.7%), 원자력(23.7%), LNG(20.5%), 신재생(20.0%) 순이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2029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1.7%다. 이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하위권이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3%까지 높일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은 것은 비싼 발전단가 때문이다. 유럽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려면 보조금을 확대해야 하는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해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값싼 석탄·원자력에 우선순위가 밀렸다.

당장 어려워도 친환경에너지원에 보조금을 지불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계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업계가 이번 7차전력수급계획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점은 해상풍력발전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이다. 내년 착공 예정인 2.5GW 서남해해상풍력 사업 정도면 화력발전소 1기 이상 커버할 전력공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전력공급 기여 방안 설명이 없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7차전력수급계획(안)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에너지원별 전력공급 내용을 밝히지 않아 해상풍력 등이 얼마나 계획에 포함됐는지 알 수 없다”며 “분산형전원 비중도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답보 수준이라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