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첫 원전 해체 작업에 범 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총리실이 해체작업 전반을 조율해 국민안전을 확보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상용기술 연구개발(R&D)을 연계해 미래 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고리1호기 해체 추진대책협의를 갖고 범 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리1호기는 지난 16일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에너지위원회 영구정지 권고를 받아들여 내년 6월부터 가동이 중지된다. 10년 이상 냉각과 오염제거·해체 과정을 거쳐 2030년쯤 해체가 완료된다.
국무조정실은 사상 첫 원전 해체 작업에서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순위로 올렸다. 동시에 원전해체 계기 경제성 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원전해체 시장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황교안 신임 총리가 취임 시 강조했던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와 궤를 같이 한다.
국무조정실은 해체 과정에서 안전규제와 산업진흥 간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부처 협력과 의견 조율을 맡는다.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학연관) 등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미래부와 산업부가 안전한 원전해체를 위해 R&D 지원 역량을 모은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38개 해체핵심기술 가운데 미확보된 17개 기술을 2021년까지 개발한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상용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안전규제 연구는 원안위가 맡는다. 유례없는 작업이어서 규제 마련에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각 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계기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데도 힘을 모은다.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원전 건설·운영·해체·폐기물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원전산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옥헌 국무조정실 원자력정책과장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힘쓰면서 연계된 부분에서 협력하고, 총리실이 전반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