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기후변화대응과 원전, 그리고 니스 선언

지난 5월 4일, 프랑스 남부해안 작은 도시 니스에 세계 36개국 39개 원자력 관련단체 대표들이 모여 ‘기후변화 대응 원자력 니스 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선언문은 금년 12월 초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선언문은 원자력에너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책 핵심요소임을 확신하고, 원자력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인정해 다른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들과 같이 기후기금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전문가들은 지구 평균온도 2℃ 상승을 기후변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 선을 넘어서면 지구는 온도변화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잃고 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양의 궤환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최고 2℃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 때문이다.

온도상승을 2℃ 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력 80%를(현재는 약 30%) 저탄소 에너지원에서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7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러한 고민을 담았다.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해 건설이 불확실했던 화력발전소 4기는 계획을 취소하고, 원자력발전소 2기로 대체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돼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 효력은 2020년에 만료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에너지원 개발과 이용 장려 차원에서 도입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JI)도 함께 종료된다.

COP21에서는 그동안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후속 의정서와 대응책을 놓고 토의를 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12월 COP21에서도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공유도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껏 인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면서도 기후변화대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에너지원 개발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에너지원 선택은 국가별 부존자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은 배놓을 수 없는 선택 기준이다.

합의만 이뤄진다면 원전은 경제성과 공급 안정성 그리고 온실가스감축 대안이 될 수 있다.

70억 인구가 추구하는 삶의 절대적 가치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삶의 가치추구와 지구환경 지속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마지노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원 중에서 특정 에너지원에 호불호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책은 합리성과 동의성이 부여돼야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파리 COP21에서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원자력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원에 포함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 원자력계 확신이다. 이번 니스 선언행사에서 보여주었던 세계 원자력계 뜻이 COP21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바다.

장문희 한국원자력학회장 mhchang@kaer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