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2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하반기 세입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4월 누계 총수입은 132조8000억원, 총지출은 141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9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다. 이 중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게 관리재정수지다.
4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2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3조7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1~4월 누계 국세수입은 7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법인 당기순이익 증가와 취업자수 및 부동산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법인세, 소득세가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수입부진으로 부가세는 1조1000억원 감소했다
4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29조3000억원이다. 전년말에 비해 26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세수결손과 경기부양을 위해 하반기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국세 등 세입여건은 전년보다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메르스로 인한 내수부진 등은 향후 세입 개선 흐름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