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가 정부에 결합상품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동등할인 제도가 이용자 혜택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불공정 경쟁을 근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자 즉시 도입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동등할인 제도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윤두현·이하 협회)는 23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HCN, CMB 등 5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공동으로 결합상품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열고 결합상품별 동등할인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결합상품 할인 금액을 특정 상품에 집중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 상품별로 동일하게 할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골자다.
윤두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결합상품 자체를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동등할인 제도는 결합상품이 제공하는 혜택을 유지하며,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상품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용자 혜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동등할인 제도는 특정 상품의 과도한 할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가 이동통신 요금을 유지하면서 초고속인터넷 혹은 IPTV를 100% 할인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가 초고속인터넷과 IPTV를 ‘미끼상품’으로, 또는 ‘공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또 동등할인 제도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율이 케이블TV 결합상품의 할인율보다 높지 않은 만큼 동등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이통사가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율을 케이블TV 수준으로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케이블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전체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이통사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동등할인 제도는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며 결합상품 시장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우선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케이블TV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지난 2007년 53.1%에서 2013년 17.9%로 급락했다. 반면에 이통사 결합상품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6.9%에서 82.1%로 급증했다.
케이블TV 업계는 2007년부터 결합상품 시장에 진입한 이통사가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공짜 마케팅’ 전략으로 점유율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동등할인 제도를 우선 적용한 이후 단계적으로 근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날 동등할인 도입 이후에도 결합상품에 대한 근본적 규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 이후 결합상품 판매 심사 기준 별도 마련과 재판매 혹은 위탁판매 점유율 제한 등을 새로운 규제 내용으로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결합상품 구성 비교 열위가 분명한 케이블TV사업자가 극심한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인한 위기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방증했다.
윤 회장은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방통위와 미래부가 결합상품 제도를 개선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도 이통사의 유료방송 ‘공짜 마케팅’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유료방송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은 물론이고 방송 콘텐츠 가치는 급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동근 PP협의회장은 “PP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며 “(통신사가) 모바일 상품을 팔기 위해 방송·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시장 교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