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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 IT 경쟁력 강화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빅데이터 개발과 스타트업 신산업 창출 지원 등을 강화한다고 2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열린 산업 경쟁력 회의에서 “성장전략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마련된 성장전략은 과거 노동·의료·농업분야 규제개혁과 법인세율 인하를 결정했던 것을 넘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한정된 노동과 자본에 따른 전체 생산성을 높여 인구 감소세를 극복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지난 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 상승할 경우 전체 생산성은 올해 1% 수준에서 평균 2.2%로 증가한다. 이는 과거 일본 버블기 이전 1980년대와 유사하다.
노동참여율도 높아져 여성과 고령인구 참여 비율이 늘어난다.
일본은 생산성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활용을 들고 나왔다. IT 발전에 따라 구조를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산학이 연계된 협의회를 설치한다. IT 분야에서 일본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세부 전략을 검토한다. 정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연구 분야를 결정해 내년부터 실제 연구를 시작한다.
일본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변화시킬 방침이다. IT를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재확보와 육성에 투자한다.
글로벌 벤처 기업들의 창업 터전이 될 개혁도 실시한다. 일본은 실리콘 밸리와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를 위한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5년간 200개 기업을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고 사업 파트너십과 자금 모집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IT 사회 실현도 목표로 내걸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 기반을 강화하고 고급 보안인력 양성 지침을 만든다. 전국적인 무선랜 환경을 구축하고 안전한 정보 유통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촉진한다.
로봇분야에서는 로봇 신전략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술 개발과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더불어 정부와 산학을 연계해 중소기업 지식 재산 전략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지식재산국이 된다는 목표다.
대학 개혁 역시 중요한 과제로 거론됐다. 세계 유수 대학과 견줄 수 있는 교육·연구 수준을 갖춘 ‘특정 연구 대학’이나 ‘우수 대학원’ 제도 등을 창설한다. 여러 연구기관 연구원 급여를 분담하는 제도도 적극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새 성장전략을 정책, 재정운영 기본방침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30일 각의 결정한다. 세부 관련 법안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성장 전략 주요 내용 (자료: 닛케이신문)>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