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법안 통과가 임박하면서 우리나라도 TPP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1차 TPP전략포럼’을 열고 미 의회 무역촉진권한(TPA) 법안 처리와 TPP 협상 동향을 점검·논의했다.
TPP는 미국·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간 FTA다. 핵심 국가인 미국이 자국에서 TPP 타결 전제로 부각된 TPA 법안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미 상원이 23일(현지시각) TPA 법안 토론종결을 의결, 24일 본안 투표를 앞뒀다. 본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앞장서 TPP 회원국과 협상 타결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포럼 참석자는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실제 타결에 대비한 구체적 전략 마련에 산학연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가 아태 지역 새로운 무역규범으로서 역내 경제·통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덕근 포럼 의장(서울대 교수)은 “개방형 국가를 지향한 한국은 거대 경제권 간에 이뤄지는 ‘메가(Mega) FTA’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TPP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참여 여부를 포함한 대응 전략을 정할 방침이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향후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