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회장 이규호)는 중앙대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에서의 경쟁 정책과 지식재산권 영향’을 주제로 공동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제1세션)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제2세션)의 2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1주제인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관계’는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에 관해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홍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2주제 ‘표준필수특허와 비표준필수특허’는 최승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발표하고, 손승우 단국대 법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규호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장은 “한국은 특허출원에 있어 지난해 1만3151건으로 세계 5대 특허 강국”이라며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만 최근 비표준필수특허를 다루는 규제 변화는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식재산권과 자율경쟁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정책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세미나는 한국 경제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