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거치형 연료전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시키는 게 목적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 현장에서 발전용으로 쓰이는 거치형 연료전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설치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운영에 필요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간소화한다.
일본은 거치형 연료전지 설치 절차를 나눠 소용량에서는 심사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전용량 500킬로와트(㎾) 이상 연료전지를 설치하려면 관계 당국에 공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에만 두 달이 소요돼 기술 대중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새로 바뀌는 규정은 500㎾ 이상 2000㎾ 미만 연료전지 설치에 공사 계획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사무실이나 소형 공장 등 자가발전 시설 구축에 용이할 전망이다. 2000㎾ 이상 대용량 설비는 현재 규정과 같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감시 규제도 완화한다. 연료 전지는 발전 시 강한 압력이 발생해 24시간 유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돼있다. 새로운 규정은 발전용량 300㎾ 미만 연료전지의 모니터링 등을 이용한 원격 감시를 인정한다. 24시간 인력 감시가 필요치 않아 소형 사업장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구조심의회는 완화된 규정을 전력 안전 소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 동의를 얻으면 내년까지 관계 규정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수소를 이용한 발전 기술 향상을 위해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017년을 목표로 발전효율이 높은 산업용 연료전지 시스템을 시장에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