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기존 기술 중심에서 비즈니스모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체계도 시장 변화를 반영해 다시 다듬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지식서비스 R&D 개선과 분류체계 정비 연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주춤했던 지식서비스산업 정책에 전반적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을 집약적으로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통신·금융·보험에서 컨설팅·디자인·교육·의료 등을 폭넓게 아우른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역점 사안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담당조직 지식서비스과가 창의산업정책과로 흡수·재편되는 등 정책 앞선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신 엔지니어링·디자인·임베디드소프트웨어·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5대 두뇌산업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졌다.
산업부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시 시선을 돌린 것은 범정부 차원 서비스발전전략과 제조업 경쟁력강화 지원 차원이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소프트파워에 기반을 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꾀했다.
지식서비스산업 정책연구는 서비스 R&D 지원과 분류체계 개편 두 가지로 진행된다. 정부가 업종별로 지식서비스 R&D 과제를 운영하지만 거의 모든 과제가 서비스 구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지식서비스 기반 비즈니스모델 연구는 미흡하다.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새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경영혁신·스마트팩토리 서비스와 신시장을 창출하는 융합서비스에 주안점을 두고 R&D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체계도 손질한다. 현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체계는 8년가량 지나 기술과 시장 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식기반산업’ 등 유사한 용어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산업부는 하반기 이들 연구를 수행한 후 정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황수성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과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며 “특정 정책을 수립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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