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출경쟁력 강화에 정책 초점을 두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서다. 회의에서는 현행 사전신고제인 해외 기업 M&A를 사후보고로 변경했다.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해도 매매·평가차익, 환차익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외환·금융 규제도 대폭 개선했다. 거래량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달러 보유량도 조절하겠다는 포석이다. M&A 투자 시 외국환거래법상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다른 일반 해외직접투자는 일정금액 한도까지 사후보고 해도 된다. ‘비과세 해외펀드’도 6년 만에 다시 도입한다.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한시 도입해 국내 증시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도 가속화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사업자가 국경 간 거래 지급·결제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를 7월부터 허용한다.
이날 정부 결정은 달러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원·엔 환율이 수출전선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수출은 엔저 영향을 받아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고에 차곡차곡 쌓인 달러는 국내 기업 가격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로 외환 유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부 실행 계획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으로 경기부양 대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추경편성과 이날 외환 규제완화 및 수출육성 정책은 적절한 조치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대목은 시기다. 지금보다 규제완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으면 좋았다.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서도 대증요법 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참에 우리경제 체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