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소비자 없는 `상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저작권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음원서비스사업자, 저작권권리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다. 현재 음원 가격을 결정하는 ‘음원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바꾸는 게 목표다.

글로벌 음원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우리 음원시장은 규정에 묶여 변화가 더디다는 비판이 촉매제가 됐다. 우리 시장환경은 정액제와 종량제 방식에 묶여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 글로벌 음원 시장에서 스포티파이와 판도라, 구글뮤직, 애플뮤직 등이 잇따라 새로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협의체 주요 안건은 네 가지다. 음원 수익 배분, 할인폭 축소, 디지털 음성송신 분쟁 조정, 광고 스트리밍 방식 서비스 규정 신설 등이다.

8개월이 흘렀지만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에 있다.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사실상 결론 없이 끝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음원 서비스사업자는 시장 위축과 서비스 질 저하를 내세우며 수익 배분과 할인 폭 축소에 반대한다. 새 규정 신설도 경쟁 심화를 내세워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는 오로지 저작권 수익 늘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조정 역할을 맡은 정부도 엇갈리는 공방 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상생협의체가 결론을 못내는 것은 실제 음악을 듣고 결제하는 소비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빠 새로운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

만약 협의체가 결론 없이 끝낸다면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모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음악은 국경 없이 소비되는 콘텐츠다. 언제든 좋은 서비스가 나타나면 쉽게 서비스를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경험을 원하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생협의체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