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8000억원을 포함한 총 22조원 규모 재정보강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뭄을 극복하고 침체한 경기를 부양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은 총 1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에 5조6000억원, 메르스·가뭄 등 대응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기금 변경으로 3조1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 공공기관·민간투자 2조3000억원, 정부출연·출자 금융성 지원 4조5000억원을 더해 총 21조7000억원을 풀 계획이다.
메르스 극복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음압격리병상 등 시설·장비 확충에 1448억원, 피해 병의원 보조에 1000억원, 의료기관 융자에 5000억원, 관광업계 시설·운영자금 지원에 3000억원을 쓴다.
8000억원을 투입해 가뭄·장마에 대응한다.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에 1150억원,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에 3083억원,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에 7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청년층 취업역량 제고 등 서민생활 안정에 1조2000억원, 하수도 시설 확충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000억원을 쓴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9조6000억원)으로 마련한다. 여기에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더한다.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2.1%에서 -3.0%가 된다. 국채 발행만큼 국가채무가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올라간다.
정부는 추경 등 재정보강으로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올라 3.1%,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이 없다면 올해와 내년 GDP 성장률이 2.8%, 3.1%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20일 이전 통과되면 다음 달 초부터 집행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추경이 경제 주체의 불안 심리 확산을 막고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회가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