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루는 7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그리스발 경제위기 등 악재가 산적해 정상 운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8일부터 24일까지 약 보름 일정으로 7월 임시국회를 운영한다.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 신속 처리가 1순위에 올라있다.
7월 임시국회는 앞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파행이 예상되기도 했다. 다행히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국회법 개정안 처리 결과와 상관없이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어 일단은 무난한 출발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만 이뤄지면 파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민생국회를 강조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한 경제 상황과 국민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민생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됐다. 여기에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의식해야 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오는 20일까지로 추경안 처리 시한을 못박았다. 새정치연합은 “급조된 추경안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 숨어있다”며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다.
야당은 추경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대신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여당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심사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 추경안 처리가 7월 국회 회기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또다른 우선 순위로 올려놓은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견해차도 여전하다. 여당은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법안’ ‘소수 특권층 이권 보호법’이라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통신비 인하를 포함한 생활비 절감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전·월세 문제 해결 등 이른바 ‘4대 민생고 해소 법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