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 확정안
정부가 700㎒ 주파수 내 보호대역폭을 최소화해 초고화질(UHD)방송 1개 채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은 40㎒ 폭을 유지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EBS를 포함한 지상파 채널 5개를 UHD로 전환하는 한편 이동통신 광대역 서비스도 가능한 해법을 찾았다. 다만 보호대역을 줄이는 방안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기술적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선진국이 황금주파수인 700㎒를 통신용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양분하면서 세계 추세를 역행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향후 데이터 폭증에 대비해 새로운 주파수 자원 발굴이 발등에 불로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6일 국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보고했다. 최 차관은 “방송과 통신이 함께 700㎒ 대역을 사용하면 보호대역이 필요하다”면서 “기술검증 결과 UHD에 5개 채널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700㎒ 대역에서 UHD 5개 채널에 30㎒ 폭을 분배하고, 이동통신에는 40㎒ 폭이 분배된다. 미래부는 기존 24㎒ 폭이던 보호대역을 18㎒ 폭으로 줄이면서 지상파에 추가로 분배할 1개 채널(6㎒ 폭)을 마련했다.
기존 미래부의 이른바 ‘4+1’ 안에서는 지상파에 줄 수 있는 700㎒ 대역 채널이 4개뿐이었다. 1개 채널(EBS)은 DMB 대역을 주는 방안이었다.
심학봉 의원은 “정부와 방송·통신 업계가 합심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며 “창조적 파괴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생산적인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기술적 검토를 거쳐 주중 정부가 마련한 방안을 확정한다.
보호대역을 줄인 데 따른 전파간섭 우려도 나왔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밝힌 대로 정말 기술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 확인한 후에 최종 결정해야 한다”며 “2주 전에는 안 된다던 주파수 기술이 2주 만에 진보를 이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국제표준보다 강한 필터기술을 적용하면 보호대역을 좁혀도 혼신이 없다는 검증결과가 나왔다”며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분배고시안을 이달 마련,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분배고시를 개정한다. 하반기 지상파 UHD 도입 등 기본정책방안과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해진 의원(주파수소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한 최종 검증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술검증을 마친 뒤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