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래 인구와 관련해 통계청이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2060년 세계 인구는 올해보다 증가하겠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100만명보다 감소한 4400만명으로 예측됐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인구가 단순히 700만명 감소해 1990년대 초 인구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지만 그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 2060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로 급증한다. 이는 생산가능 인구 비중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2015년 73.0%에서 2060년 48.7%로 뚝 떨어진다. 생산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대폭 증가하는 최악의 인구구조다.
꼭 3년 전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명을 넘어섰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이면서 인구 5000만명을 가진 국가 이른바 ‘20-50클럽’ 가입을 자축한 바 있다. 그것도 잠시다. 이제는 인구빈곤, 인구불균형 상황을 걱정해야 할 암울한 처지에 놓였다. 소득수준 향상, 의료기술 발달로 2010년대 초중반 기대수명은 1970년대 초중반 62.7세보다 크게 늘어난 81.3세가 됐지만 이대로라면 훗날 어르신은 대책 없이 장수하는 ‘짐짝’ 신세가 될 수도 있다. 2060년 직면할 우리 모습이다.
해결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뿐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3명(2010~2014년 평균)이다. 세계 평균 출산율 2.5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출산율 꼴찌 국가다. 저출산 국가로 인식돼온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낮다. 지금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으면 선진국 도약은커녕 현상유지 수준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마이클 크레머 성장이론을 주목해야 한다. 성장은 기술진보에서 나오고 기술진보 선행조건은 인구다. 인구는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충분해야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이 가능하다. 정부는 숫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재앙이 닥칠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