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 정부기금 변경 사업을 다음 주부터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 등 22조원의 재정보강 조치를 조기 추진하기 위해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전 준비작업을 독려했다.
기재부는 소상공인진흥기금, 주택기금 등 3조1000억원 규모 정부기금계획 변경을 10일까지 완료해 다음 주부터 사업을 확대·집행한다. 공공기관 투자계획 변경을 통한 2조원 규모 재정보강은 해당 기관이 이사회를 조기 개최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조기 집행한다.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은 추경 심사 완료 전 지원 기준, 대상 선정작업 등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국회 통과 후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방 차관은 “22조원 재정보강 조치는 메르스 사태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추경 외 재정보강 조치는 정부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즉시 시행하고 추경 사업도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심사 완료 전 모든 사전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사업도 재정보강 조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 4분기 집행 계획분을 최대한 당겨 3분기에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증가한 72조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하반기 집행 계획 사업은 총 130조원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