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결하기 위해 ‘규제 해소’ 카드를 빼들었다.
메르스 불황에 이어 그리스발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악화되는 대내외 경제 여건을 이겨내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단기 처방도 모자라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놨다. 기업가들이 요구하던 벤처 기업을 살리기 위해 연대보증 면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시 적용하는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규제에 묶인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도 가동한다. 전체 규제 해소를 통해 총 5조원 이상 투자 효과를 유도해 내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수출경쟁력 약화도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역 금융 지원을 늘려 단기 부양 효과도 유도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규제도 풀었다. 여기에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방안도 나왔다. 경기부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 노력이 눈물겹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대 그룹도 화답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계획된 투자를 서둘러 집행하고 신사업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빠른 투자 결정과 과감한 실행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나 재계 처방전이다.
정부와 기업 인식이 같다면 서둘러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업이 경제회복과 경쟁력 강화, 수출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적 분쟁으로, 현재의 경제 침체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엔저는 물론이고 우리 경제 버팀목이던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스 디폴트 사태로 인해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메르스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다. 현 상태라면 연말 경제성장률은 2%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모아 올 하반기와 내년을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