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놓고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방전이 본격화된다. 추경 규모를 최대화해야 경기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여당 입장과 불필요한 곳까지 ‘퍼주기식’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이 맞서면서 일부 사업 예산 삭감도 관건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이 본래 목적대로 산업활동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경제 주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으려면 11조8000억원 규모 정부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경기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규모를 최대화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입경정 예산 5조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6조2000억원만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자체 추경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 효과를 반감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추경안에 도로·철도 건설 등 메르스나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한 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끼워넣기’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세출 추경 중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배정된 1조1878억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메르스 관련 민생 지원 일자리 확대, 지자체 메르스 대책 등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추경안을 실질적 메르스·가뭄 추경으로 바꾸려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요청한 20일까지 추경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추경 심의를 최대한 서둘러 마치고 16~17일 예결위 추경심사 회의와 20~21일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23일 또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시도하자는 예결위 여야 간사의 합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메르스·가뭄이란 추경 테마에 맞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문제 제기는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여당도 이에 대해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 규모 재정보강책이 3분기 100% 집행되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0.26%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예상한 0.3% 포인트에 비해 0.04%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반복되는 점은 문제”라며 “국민신뢰 하락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을 해소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동안 정부 노력도 미흡하다”며 재정준칙 법제화를 고려하는 등 재정규율의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