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파수소위원회가 700㎒ 주파수 분배안을 결정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 최종 의결을 남겨뒀지만 이변이 없는 한 국회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방송용인지 통신용인지를 놓고 벌여온 공방이 양쪽 모두 나눠 갖는 식으로 마무리됐다.
지상파는 UHD 5개 채널이 가능한 30㎒를, 통신사는 광대역이 가능한 40㎒를 각각 확보했다. 당초 4개 채널만 가능했던 UHD 채널은 보호대역을 줄이는 방식으로 1개 더 늘렸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안 분배안을 두고 여전히 뒷말이 많다. 세계 유례가 없는 지상파 UHD 주파수를 분배한 게 초점이다. 이 때문인지 지상파 방송업계에서는 자축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주파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통신업계는 울상이다.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했지만, 폭증하는 트래픽을 감안하면 여전히 용량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주파수 간섭을 막는 보호대역이 준 것도 꺼림칙하다는 반응이다. 방송장비 투자에 인색한 지상파가 장비 출력을 높이면 주파수 간섭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주파수 간섭이 발생하면 지상파가 이를 빌미로 통신용 주파수를 좀 더 줄이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경계한다.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주파수 간섭은 지속적인 기술검토와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상파가 장비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출력만 높이는 편법을 사용할 땐 시정조치를 내릴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주파수가 할당된 만큼 UHD 방송 상용화 일정을 서두르는 것도 관건이다. 급증하는 통신 트래픽에 대비해 추가 주파수 발굴도 서둘러야 한다. 주파수 분배가 끝났으니 이젠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700㎒ 주파수 정책은 이제부터 본게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