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특사 단행을 공식화하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언급했다.
특별 사면은 지난 1980년 이후 총 52회 시행된 후 전두환 정부 때 14차례로 가장 많았고 이후 정부도 각각 6차례에서 9차례로 특별 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특사는 단 1회에 그쳤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로비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특히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 선을 그은 바 있어 이번 광복절 사면에서도 서민· 생계형 사범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과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과 박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거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특사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사 명단에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재계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으로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지난 2013년 초부터 2년 6개월째 복역 중으로 가석방 요건은 이미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복절 특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복절 특사 누가나오려나”, “광복절 특사 후보가 누구냐”, “광복절 특사 무슨 특사냐 형 다살게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욱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