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좁혀지지 않는 7차 전력계획

과거 인기를 끌었던 ‘대화가 필요해’라는 개그프로가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로 역할을 맡은 개그맨들이 식탁에서 단어 수준의 간단한 소통만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코너였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두고 벌이는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핑퐁게임은 마치 ‘대화가 필요해’를 보는 듯하다. 의원들도 산업부 담당자들도 그들의 논리와 입장 그리고 최소한 해야 할 말만 되풀이하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7차 전력계획이 남아도는 전력예비율 적정성을 시작으로 원전 건설 필요성, 일부 사업의 일방적 취소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했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말만 반복한다. 같은 주장만 오가면서 얼굴만 붉어지고 서로 감정만 상한다.

상호 이해 노력이 아쉽다. 한편으론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정세와 우리나라 경제 동향, 그리고 점점 많아지는 여론제기 환경에서 일단 먼저 정해 놓는 전력계획이 필요한지이 원론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게 된다.

지금 7차 전력계획은 국회와 산업부 간 공감대를 형성할 준비가 덜 됐다. 올해 들어 상반기라는 마지노선을 정하고 조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서로 대화할 기회도 많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론 서로 대화가 불편한 관계기도 했다. 국회는 원전 축소와 설비 감축을, 산업부는 경기부양과 전력수급 안정만을 생각하니 만남 자체가 꺼려질 수밖에 없다.

양보가 필요하다. 국회는 산업부가 추구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위한 최선책을 대화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부도 계획이라는 틀을 고집하지 말고 필요하면 수정과 재검토도 생각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

상반기 안에 7차 계획을 도출하겠다는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소통을 시작해 국회와 산업부 관계가 ‘대화가 필요해’처럼 개그로 끝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