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 자원개발 안정적 자원 확보 실패 발표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지난 1984년부터 35조8000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 확보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석유의 경우 최근 13년 동안 해외 개발규모가 우리나라 연간 수입량의 0.2%(224만배럴)에 불과했다. 향후 투자계획이 있는 40개 사업 재무 상황도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9조7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5년간 현금 수입도 14조5000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자원 확보 가능성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해외 광구 지분 인수 등을 통한 외형 확대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공기업 내 사업 부서에서 위험 요인의 축소·은폐를 견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이 48개 사업에 46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재무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