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5년 발표 이후 20년 만에 수정된 ‘남북경제교류 신(新)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신 5대 원칙은 △남북 당국 간 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경제개발은 북한이 주도 △남북한 산업의 장점이 결합된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해 주변국의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이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과거의 ‘지원과 압박’이라는 패러다임을 넘어 남북한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 5대 원칙을 밝혔다.
전경련은 20년만에 신 5대 경협 원칙을 발표한 배경으로 중국이 G2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북한의 시장화 흐름 등을 꼽았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0년 김정은 정권 출범 후 북한은 시장화와 사경제가 확산되고 있고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치하는 등 대외개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후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90%에 달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남북경제협력 추진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남북 경제단체 상주사무소 교환설치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원혜영 국회 전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이케하타 슈헤이 NHK 서울지사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전경련 남북경제협력 신 5대 원칙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