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은 “현재 법은 오프라인 제조업 시대에 초점을 맞춰 O2O 사업을 전개하기 어렵다”며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자 정보통신융합활성화전략위원회에 안건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융합활성화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구성돼 정보통신 관련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는 개인정보 활용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활용·처벌 규정으로 기업이 O2O 사업에 뛰어들기 어렵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현재 정보보호법 내에서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로 인정돼 이용에 나섰다간 과도하게 책임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에 따르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콘도 위치에 기반을 두지만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해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산업진입 장벽도 규제 개선요소로 꼽았다. 배달 앱 업체의 배달운송도 택배업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논란이 됐다. 외국인 숙박업소는 현행 법 틀 내에선 외국인 안내 서비스가 없거나 주인이 거주해야 한다. 국내 외국인 상대 숙박 공유경제 활성화가 어려운 이유다.
송 과장은 “숙박업이나 운송업, 택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바일 시대에 사업 진출을 막는 다양한 규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면 O2O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는 데는 O2O가 글로벌 차원에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송 과장은 “국내 O2O 시장은 15조원 규모로 전체 소매업 규모 320조원 대비 5%에 불과하지만 전체 소매업 시장이 모두 잠재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현재 산업 규모가 510조원으로 지난 2011년 대비 갑절가량 성장했다. 중국 역시 올해 75조원 규모로 시장 성장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송 과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경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과 사업자 분쟁 조정 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모임에서 모바일을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송 과장은 “네덜란드에서는 에어B&B에 관광세 납부의무를 부과해 기존 업소에 혜택을 보조해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며 “국내에서도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 진입을 늘리지만 사업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